철도법령

■ 철도관련 채용 시험

1. 부산교통공사 관계법령

* 채용 공고일 기준 시행중인 법령(시행령)에서 출제
가. 지방공기업법, 시행령
– 단, 제2장 지방직영기업, 제4장 지방공단, 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제외
나. 도시철도법, 시행령
다. 철도안전법, 시행령
– 단,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,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외

2. 코레일(한국철도공사)

가. 철도법령(공통)
–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시행령
– 한국철도공사법 및 시행령,
– 철도사업법 및 시행령

나. 철도관계법령: 자격증제한(관제)
– 철도안전법 및 시행령
–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
– 철도차량운전규칙
– 도시철도운전규칙

3. 국가철도공단
– 직업기초능력평가(50%)
– 직무수행능력평가(50%)
* 철도법령 시험 없음

4. 철도경찰
– 국어, 영어, 한국사, 형사소송법개론, 형법총론

■ 철도관련 자격증 시험

1.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교통법규
– 교통안전법
– 철도산업발전 기본법
– 철도안전법
* 법·시행령·시행규칙 모두 포함
*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령에서 출제
* 교통안전법은 총칙, 제3장 및 제5장 이하의 규정 중 교통수단운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관련된 사항만을 말함

2. 철도교통관제증명

가. 철도관련법
1) 철도안전법, 시행령, 시행규칙
2) 도시철도법, 시행령, 시행규칙
3) 관련 지침
–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
–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
–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
–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
–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
–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

나. 관제관련규정

1)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
2) 철도차량운전규칙
3) 도시철도운전규칙
4) 운전취급규정
5) 기타 철도교통관제에 필요한 규정 및 비상대응 매뉴얼

3.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 관련 법
– 철도안전법과 하위 법령
– 철도차량운전규칙
– 도시철도운전규칙

(관련 시험 정보)
▶ 시험별 철도법령 출제기준/범위
▶ 한국철도공사(코레일)
▶ 부산교통공사
▶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
▶ 철도차량운전면허
▶ 철도 교통안전관리자
▶ 철도경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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